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시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 바로 들어보시죠.
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
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.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.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법원이 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
[기자]
지난번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 중이던 형사소송법이...
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
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,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.
[기자]
헌법 84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기는 한데요.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의 구체적인 입장...
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
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,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.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입니다.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입니다.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죠.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.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.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습니다.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,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,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 반드시 지켜야 될 사법 독립,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.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
[기자]
지난달에 문화계 관련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오늘 이런 일정 가지신 만큼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문화계 관련 공약이라든가 현안 문제가 있다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
대한민국은 문화 역량이 뛰어난 나라이고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도 매우 특출합니다. 김구 선생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적 역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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